세법저장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성분의 우유신제품의 품목분류가 우유(강화우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이 제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해당 여부

(1) 제품 컨셉

-천연 기능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우유

(2) 주요 원료 성분 및 비율

(3) 제조공정

집유 - 검사 - 청정 - 혼합 - 검사 - 살균, 균질, 냉각 - 충진

※ 타사제품 중 OO푸드의 OO제품은 초유단백분말이 함유되어 가공유 축산물식품 유형으로 면세품이며, OO사의 OO제품은 초유단백분말과 DHA가 함유되어 가공유 축산물식품 유형으로 면세품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점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당사 신제품의 해당 품목 유형과 면세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0401│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826, 2006.11.16 】

【질의】

우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유가공회사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인 경우에 있어 당해 개발하고자 하는 신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원유(99.95％)에 단백질(카제인 등, 1％), 칼슘(0.042％), 비타민A, D, E(0.008％)첨가

(참고사항)

당 법인이 관세청 부속 중앙관세분석소에 문의한 결과 원유에 단백질, 비타민, 기타 영양소를 첨가할 경우 첨가물 각각의 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고 첨가물 전체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제0401호(밀크)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고 함.

【회신】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51, 2001.03.10 】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