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산 -35(2020.01.14)
[제목]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쟁점1】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부동산 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2】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3】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쟁점2:제1안)인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
(제1안)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제2안) 대금청산일
【쟁점4】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필요경비로 인정됨
(제2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5】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6】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규정(소득령§166)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함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하지 않음
· 회신
귀 질의 중 쟁점1·4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2·3·5·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