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저장소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9-두-37691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

매출누락 해당여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매출누락 해당여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조심 2017서2359, 2017. 7. 26.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2359 (2017.07.26)

[제 목]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47조

[주 문]

OOO이 2017.3.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12.19.부터 2017.1.7.까지 2014년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3.6., 2017.3.7.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근무시간과 업무분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인건비를 과다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임에도 근거도 없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4년 중 OOO원을 매입OOO하여 OOO원을 매출OOO한 것으로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사업용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이에 연관된 매입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적시가 없다.

(나) 청구인은 종합병원 처방조제 전문약국으로 과세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약 1%에 불과함에도 쟁점입금액을 전액 과세분 매출로 보았는바, 아래 <표1>에서 청구인의 평균 과세매출액이 연간 OOO원 정도로 나타나므로 쟁점입금액을 전부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는 경우 2014년 과세분 매출액은 평균치의 3배가 되고, 부가율이 75%나 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임대료 협상 불발로 인한 점포이전(2013.12.16.) 및 메르스사태로 인한 매출감소OOO로 운용자금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고,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변화로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방문고객수의 감소OOO에도 재고금액은 약 OOO원이 증가OOO하는 등 자금의 차입이 요구되었던 상황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40년간 꾸준히 소득세를 납부해온 OOO원대의 재산가로서, 위험분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일정수준의 현금을 차용증 작성 후 차입한 것임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OOO은 OOO보다 월 87시간 더 근무했고, 이시간의 대부분은 법정 50%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에 해당하며, 업무분장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수관계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 중 현금매출로 기 신고한 금액OOO을 제외한 금액 OOO원(아래 <표3>의 ④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OOO원대 자산가인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 입금액의 규모가 일정하고 횟수 또한 월 2회로 일정한바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시간외근무 및 재고관리 등으로 인하여 초과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OOO 뒷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양약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이고, 2016.12.19.부터 2017.1.7.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아래 <표7>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OOO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아래 <표8>과 같이 다른 약사와의 시간당 급여액의 차액OOO을 구한 후 OOO의 근로시간(212시간 × 12월)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며, 차용증과 2014.12.31. 현재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이 다른 약사에 비하여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많아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OOO과 OOO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부간에 작성된 차용증 이외에 이자상환내역 등 쟁점입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배우자가 OOO원대의 자산가라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배우자의 재산내역이나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가 특별히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주말 및 야간근무 명목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2018.07.27)

[제 목]

매출누락 해당여부

[요 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토성로 00에서 ‘bb약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xx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뒤, 2017. 3.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26.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인건비 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6.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약국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남편 CC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차용하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CC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bb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bb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계좌는 원고가 bb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는 매월 2~3차례 짧게는 2일 대체로는 11~15일 간격으로 1회에 xx원 내지 xx원 정도의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는데, 원고에게는 bb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다.

② 원고는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인 남편 CC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xx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CC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CC의 2013년 귀속 소득은 xx원(이자 소득 xx원, 배당소득 xx원, 임대소득 xx원), 2014년 귀속 소득은 xx원(이자소득 xx원, 임대소득 xx원)에 불과하므로, 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CC는 원고의 사업장인 bb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원고와 CC는 언제든지 원고가 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외관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2014년 초부터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된 것인데, 이러한 당사자들의 관계나 입금시기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CC로부터 xx원을 연 0.1%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2015. 1. 15.자 차용증(갑 제5호증) 역시 믿기 어렵다.

④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특성상 원고가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전산장부로 관리하고 있는 ‘월별 조제 내역’의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 등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배우자로부터의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02.21)

[제 목]

매출누락 해당여부

[요 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07,4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50,5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21,14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6행의 “사업용 계좌”를 “사업용 계좌(XX은행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14행의 “증명할 수 있다.” 부분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

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

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

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 4면 2행부터 5면 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7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매출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

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아산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아산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 “XX약품, XX제약, XX제약, 온라인

X, XX제약, XX약품, XX약품” 등의 의약품 취급업체들 및 기타 여러 개인사업자

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위 계좌를 통

하여 거의 매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는 등 빈번하게 거래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는 과세대상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매월 2, 3차례 대체로 8일 내지 15일의 간격으로, 회당 1,500만 원 내

지 2,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

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위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③ 원고는 1995. 8. 10. XX약국을 개업하여 약사로 근무해 왔고, 원고에게는 위

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다.

④ 피고는 2014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약 0억 4,700만 원 중

원고가 현금매출로 신고한 약 0억 6,100만 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산

출하였다1). 이러한 산출방식을 고려하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금원에 이미 신

고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품

조제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전산 장부

로 관리하고 있는 ‘월별 조제 내역’에 기재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

로, 이 사건 금원이 남편 XXX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남편 XXX로부터 이 사건 금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인 남편 XXX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

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XXX는 2011. 1. 28.부

터 2018. 6. 14.까지 XX은행 XX지점으로부터 금고를 임차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

을 들어 XXX가 위 금고에 보관하였던 것이 1억 7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이었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XXX의 2013년 귀속 소득은 59,301,633원(이자소득

36,370,816원, 배당소득 339,600원, 임대소득 22,591,217원), 2014년 귀속 소득은

56,697,886원(이자소득 34,264,469원, 임대소득 22,433,417원)에 불과하였는바, XXX

가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XX약국 개업 초기부터 남편 XXX가 수시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XXX가 원고에게 십수 년간 수시로

금원을 입금해 주었고 2014년 3월에도 X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

을 들고 있다. 원고의 다른 계좌(XX은행 XXX-XXXX-XX)에 XXX로부터 2000. 11.

27.과 2001. 1. 30. 각 5,000만 원, 2001. 1. 31. 1억 원, 2001. 4. 30. 2,000만 원,

2001. 5. 23. 5,000만 원, 2001. 5. 31. 3,000만 원, 2001. 6. 30. 2,000만 원, 2001. 12.

14. 122,194,040원 등 합계 442,194,04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또다른 계좌(XX은행

000-003-00000)에 XXX로부터 2014. 3. 17. 합계 0억 0,000만 원이 입금된 바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위 2014년 3월의 대여금 액수가 이 사건 금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에 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더욱이 송영우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존 거래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만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

당히 이례적이다.

㉢ 원고는 XXX로부터 0억 0천만 원을 연 0.1%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은 2015. 1. 15.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은 위 차용일을 앞선 2014년도에 입금되었다. 원고와 XXX가 부

부이고 XXX가 원고의 사업장인 XX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관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금원의 입금 기간과 시기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 부채

계정에는 매입채무 000,000,000원, 미지급금 0,000,000원, 예수금 0,000,000원, 기타

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내용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⑦ 원고는 상품의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이를 피고가 산정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

하고 남은 순수 소득액에 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제

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0,000,000,000원, 매출원가가 0,000,000,000원,

기초상품재고액이 0,000,0원, 기말상품재고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0,000,000,000원, 매출원가가 0,000,000,000원, 기초

상품재고액이 000,000,000원, 기말상품재고액이 0,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순히 매입원가 총액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의 매입원

가 액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두2807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의

매입원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7691(2019.06.2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2.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요 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