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저장소

1. 질의내용 요약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폐업 당시 사업장과 다른 곳에 새로 사업장을 개시하여 재개업(세적 부활)하였는 바, 새로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번호를 부여하여 주었음. 법인 결산시 새로 부여받은 번호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일: 2000.12.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7.8. OOO 토지 180.4㎡ 및 건물 46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5.30. OOO에게 부담부증여(채무 OOO)로 양도한 후, 공부상 지하1층․지상 4층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부상 주택의 면적(2층～4층)이 주택외의 면적(지하1층～1층)보다 넓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4.22.～2019.5.25.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인 2～4층 외에 옥탑을 불법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하나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9.7.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면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은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만 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적 요건은 「건축법」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2층～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 역시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3) 처분청은 무허가 건축물인 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상 옥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창고에 불과하고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현장방문하여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방 1개, 화장실, 주방의 구조로 약 10평 크기였고, 청구인의 OOO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옥탑의 임차인이었던 OOO는 주민등록상 OOO호로 2013.10.29. 전입신고하여 2015.10.29. OOO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선통화결과 OOO는 2013.10.29.부터 2015.10.29.까지 옥탑에서 보증금 OOO, 월세 약 OOO(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음)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옥탑의 구조는 방1개 화장실 1개, 주방이 있었으며 총 면적은 약 10평이라고 진술하였고,

(2) OOO가 전출한 이후 전입한 임차인 OOO은 주민등록상 OOO으로 2015.11.25. 전입신고 되어 있고, 증여일(2018.5.30.) 이후인 2018.9.17. 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위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관련 질의회신에 따라 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OOO 및 OOO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하나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5월)의 주요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주택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신고한 건물면적은 건축물대장에 의한 면적과 각 층별 신고 이용현황이 등록된 건축물 용도와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5층 옥탑 : 주택 1호(30.0㎡)] 옥탑은 오래전부터 주택으로 증축하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옥탑의 임차인이었던 OOO는 주민등록상 OOO로 2013.10.29. 전입신고되어 있고, OOO와 휴대전화OOO로 통화한 결과 OOO는 2013.10.29.부터 2015.10.29.까지 옥탑에서 보증금 OOO에 월세 OOO(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음)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옥탑의 구조는 방 1개 화장실 1개, 주방이 있었고 총면적은 약 10평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 전출 이후 전입한 임차인 OOO은 주민등록상 2015.11.25. OOO으로 전입신고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증여일(2018.5.30.) 이후인 2018.9.17. 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OOO은 연락이 되지 않음).

다) OOO의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채무로 제출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에 옥탑 면적은 30㎡이고, 보증금은 OOO, 월세는 OOO으로 작성일은 2018.12.1.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에 현장방문하여 확인한바, OOO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옥탑은 방 1개, 화장실, 주방이 있었으며 약 10평정도 되는 크기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주택 면적이 297.3㎡,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198.6㎡로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4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건축법」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개별호수로 매매할 수 없어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 180.4㎡, 건물의 연면적은 465.9㎡, 층수는 지하 1층/지상 4층,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1층) 및 주택(2～4층), 사용승인일은 1989.6.15.,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토지 1988.8.22., 건물 1989.7.8.) 되었다가 2018.5.30. OOO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OOO에 OOO가 2013.10.29.부터 2015.10.28.까지, OOO이 2015.11.25.부터 2018.9.16.까지 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가주택 월세계약서(2018.12.1.)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OOO(면적 30㎡)를 OOO(임대인)이 OOO(임차인)에게 2018.12.1.부터 2020.12.31.까지 보증금 OOO, 월세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창고에 불과하고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5층 옥탑을 OOO가 2013.10.29.부터 2015.10.28.까지, OOO이 2015.11.25.부터 2018.9.16.까지 각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현장확인을 통해 옥탑 구조가 방 1개,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 점,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①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② 660㎡ 이하의 바닥면적, ③ 19세대 이하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옥탑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 등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옥탑 면적은 쟁점부동산 건축면적(89.1㎡)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해당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영유아보육법」제14조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음

○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인집은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 이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차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충당함

2. 질의내용

○ 사업주가「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비용이 지원받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두1415, 2007.10.2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40, 1999.01.0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육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51, 2010.06.0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45 , 2011.04.21

「소득세법 시행령」제 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시 ○구 ○○동 2가 x-xx 외 4필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0x. x. x.경부터는 대부업도 함께 영위하여 왔는데, 박○○와 그 자녀들인 ○○○, 원고, 000(이하 ‘원고와 그 가족들’이라 한다)은 △△△의 발행주식을 각각 30%, 30%, 20%, 20%의 비율로 보유하였고, 박○○와 ○○○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은 200x. x. xx. 주식회사 ◇◇에 위 부동산을 xx,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로 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xx,xxx,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은 200x. x. xx. 그 사업부문 중 대부업을 분할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임대사업부만 남은 △△△은 200x. xx. x. 원고와 그 가족들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2008. 12. 12.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x. xx.부터 201x. x.까지 ★★의 200x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위 분할․합병을 분할 전 △△△이 ◇◇에 위 부동산을 바로 양도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거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조세회피행위라고 보아, 201x. x. x. ★★에 대하여 200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 납부기한인 201x. x. xx.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x. x. xx. 다음과 같이 원고와 그 가족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 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xx,000,000원 합계 x,xxx,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x. x. xx. 그때까지의 주거지였던 ‘○○시 ○○구 ○○길 xxx-x, 2A호(○○동, ○○빌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가 201x. x. xx.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시 ○○구 ○○3길 ○○ 201호(○○동)’에는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가족들 및 경비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형식상 혈연관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포함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다른 과점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5.10. 8. 선고 85누450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대법원 1993. 6.29. 선고 93누1565 판결 등 참조), 이때 수취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는 ‘○○시 ○○구 ○○3길 ○○ 201호(○○동)(201x. x. xx. ○○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

<표 생략>

나) 원고는 201x. x. x.경 오빠인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그 가족들과 함께 ‘○○시 ○○구 ○○길 xxx-x, 2A호(○○동)’에 거주하다가, 독립하여 홀로 201x. x. xx. ‘○○시 ○○구 ○○동 xx-x, 204호’로, 201x. x. xx. ‘○○시 ○○구 ○○동 4-1, 804호’로, 201x. x. xx. ‘○○시 ○○구 ○○동 810, 131동 501호’로, 201x. xx. x. ‘○○시 ○○구 ○○대로 95, A동 602호’로 이사를 하였다.

라) 원고와 그 가족들 사이의 민․형사 사건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그중 강제조정결정문(갑 제23호증)의 ‘변경된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201x. x. xx. 모친인 박○○로부터 xxx,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x. x. xx. 원고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의 빌라 경비원인 박○○가 201x. x. xx.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위 빌라는 ○○동 고급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평소 치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빌라주민들에게 전달해 왔으며,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도 하지 않았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위임하였고, 다른 가족들은 다시 경비원인 박○○에게 이를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위 납부통지서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원인 박○○가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201x. x. xx.에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인 ○○○은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납부통지서가 송달되기 2달 전인 201x. x. xx. 모친인 박○○로부터 xxx,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납부통지서 송달 무렵에는 원고와 그 가족들 사이에 적어도 법적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홀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201x. x. xx.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바(원고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는 편의상 세금 관련 문제 등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가족들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01x. xx. xx.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의 2)에만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비원인 박○○를 통하여 원고와 자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원고의 가족들을 포함한 빌라 주민들은 그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의 가족들이 스스로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면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행정기관의 고지서 등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송달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실제 주거지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도 없었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다른 과점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10.31. 퇴사한 자이다.

나.청구외법인은 2003.6월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에 따라 2003.7.1.부터 연봉제 직원(대리～부장)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2～18만원씩 지급(이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한다)하였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다.○○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이 2013년도～2015년도 중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2013년～201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2013년 2,160천원, 2014년 2,160천원, 2015년 2,160천원)을 합산하여 2018.7.2.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79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980원,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외법인이 연봉제 직원들(대리～부장)에게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급여담당자와 세무담당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 항목으로 확인을 받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한 것이다.

많은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 당시 비과세 항목을 과세 항목으로 번복하고, 과세관청과 회사 간에 처리해야 할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이 받았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일 출장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아무 대가 없이 복리 성격으로 지급한 급여 항목이 아니다.

하루 또는 반나절 동안 사외 업무(○○ 일원)를 할 경우 일일이 출장비를 신청할 수 없기에 사외 업무시 출장일지를 적어 관련 비용을 청구했던 교통비(보통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유류대 지원비) 및 점심식사대를 일일이 제때에 청구할 수 없음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사간 협의에 의해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이 받았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임원들이 받았던 자가운전보조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임원들이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받고 월정액으로 받은 차량유류대 지원비는 과세 항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단 한번이라도 복리 성격의 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세무관제팀)에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 출장 시 소요된 출장여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2003.6.20.자 기안문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 품의’와 청구외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3년～2015년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실적 명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7월부터 2015.12월까지 ○○ ○○ 근무자 중 연봉제 직원들(대리～부장)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부장 월 18만원, 차장 월 16만원, 과장 월 14만원, 대리 월 12만원)을 월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비과세소득 명세에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실비변상 목적이 아닌 연봉제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지급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청구인의 경우 이미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퇴직자이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5)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6)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1982.1.1.에 입사하여 2016.10.31. 퇴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2015.12.31. 기간 중 청구외법인 ○○○○ 지점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2)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청구외법인이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2013년도～2015년도 중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3년～2015년 귀속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2013년 2,160천원, 2014년 2,160천원, 2015년 2,16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2013년～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 명세와 비과세소득 명세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6)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통지)를 받아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심리과정에 청구외법인(세무관제팀)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통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통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7)청구외법인의 2003.6월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 품의’ 기안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에 따라 2003.7.1.부터 연봉제 직원(대리～부장)에게 ‘월 연봉’을 ‘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하여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2～18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 품의’ 기안문서> (생략)

8)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의 신설 취지는 연봉제 직원(부장～대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월 연봉’을 ‘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부가인건비에 대한 제세공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 중 일부> (생략)

9)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자가운전보조금 세무검토(작성일자 2015.12.7.)’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과세로 전환 필요하다는 세무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6.1.1.부터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중단하였다.

10)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업무용 차량 배차기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직원들의 사외 업무시에 업무용 차량 배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2005.11.22. 제정하여 시행한 ‘승용/승합 차량운행 관리절차’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통근버스 및 사내순환버스를 별도 운영하였고 사외 업무시 업무용차량을 배차신청하여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11)청구외법인이 퇴사한 직원들에게 2018.3월 중순경 보낸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처분에 대한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1)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과정에 청구외법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사외 업무 시 소요된 출장여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중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데 대하여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청구외법인이 2003.6월 작성한 내부서류인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신설 취지는 연봉제 직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월 연봉’을 ‘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제세공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외법인이 2015.12월 작성한 내부서류인 ‘자가운전보조금 세무검토’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세무검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6.1.1.부터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중단하였던 점, ③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담당업무 중 출장할 업무가 있어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로 출장한 사실이 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감심2000-0258, 2000.8.29. 참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지급된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12. 31. 서울 도봉 소재 상가주택(이하“A건물”) 부친으로부터 수증하여 취득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실제사용 주택과 상가 겸용)

- 2013. 12. 11.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이하“B주택”) 분양계약 및 2016.10.06.소유권 등기 완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

- 2017.12.31.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취득(이하“C주택”)

- 2018.12월 A건물 양도(양도가액 9억초과)

○ 질의내용

1세대가 감면주택(B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A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2018.10.23>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삭제 <2018.2.13>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 2017.10.11.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2015.06.10. 세종시 소재 A주택 매입 등기접수(2015.3월 잔금청산)

○2016.01.17.세종시 소재 B주택 협의분할 상속 취득

○ 2017.05.18. 세종시 소재 C주택 취득등기 접수(2017.3. 잔금청산)

○ 2017.07.02. 세종시 소재 D주택 분양권을 협의분할 상속취득

○ 2019.09.11. A주택 양도(잔금청산 예정)

* D주택은 2019.10.~11. 입주예정으로 A주택 양도당시 준공전(분양권) 상태임

2. 질의내용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