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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국심2005중4391, 2006.09.18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수원지법2006구합8823, 2007.04.04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서울고법2007누12851, 2007.12.04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대법2007두26544, 2010.01.14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법2010누3352, 2010.04.02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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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국심2005중4391, 2006.09.18 

 

[제목] :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정○○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 과 같다. 

 

1999.9.30    2000.9.15    2001.12.17    2002.8.22    2002.10.19    2002.11.27   2003.3.6 

    ○           ●            ●            ○            ◎            ○           ● 

  청구인        남편         남편          청구인        혼인          청구인        남편 

쟁점주택구입   A주택구입    B주택구입     C주택구입                 쟁점주택양도   A주택양도 

 

 

쟁점주택 : ○○시 ○○구 ○○동 ○○번지  주공1 107동 401호 

 

A주택 : ○○도 ○○시 ○동 ○○번지 ○○맨션  A동 401호 

 

B주택 : ○○도 ○○시 ○○구 ○○동 ○○번지 402호 

 

C주택 : ○○도 ○○시 ○○구 ○○동 ○○번지 204호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전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은 역시 2주택을 보유한 정○○과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의 먼저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2.11.27 양도한 후 2002년도 양도소득세 54,672,12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은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05.11.1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 혼인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소득세법 통칙 89-14), 청구인의 경우 혼인성립일 이후 4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각각 일시 2주택보유자인 남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9.30 쟁점주택을, 2002.8.22 쟁점주택외 다른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역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정○○과 2002.10.19 혼인한 후, 2002.11.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각각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혼인으로 인한 합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인 바, 동 규정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따라서,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89-14)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근거는 미비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통칙으로 규정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신혼생활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동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 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비과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전3063, 2002.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 5. 24. 개정) <2019년 11월 21일 현재 소득세 기본통칙>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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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법2006구합8823, 2007.04.04 

 

[제목] :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정○○과 혼인을 하였는데, 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혼생홀(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비록,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정○○ 각자 일시적 2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는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중복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렬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하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 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법 시행령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그리고 1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의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각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로 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조항은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듯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라 함은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그 법조항의 재정취지에 비추어 법 시행령의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즉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슨 사실 내지 개념요소가 결합되거나 존재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다. 혼인의 양당사자가 각각 일시적 2주택의 보유자로서 혼인이 없었더라면 향후 종전의 주택을 소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위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혼인을 한 이후에는,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어는 일방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법리와 중첩적으로 결합되어, 양당사자의 각 ‘종전의 주택의 양도’ 중 어느 일방의 것만이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는 개념요소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 선택적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위 법조항 소정의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는 개념요소가 결합되거나 존재할 여지가 없어 위 법조항 소정의 1세대1주택 간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례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한 경우는 같은 령 제155조 제5항이 규정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인 일방이 단순한 1주택 보유자인 타방과 혼인을 한 경우까지만 같은 조항의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거시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도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으로서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이러한 법리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 취지가 기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예정자들이 혼인이라는 사정으로 불이익을 입어 혼인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례와 같이 당초 비과세 대상 예정자들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2주택 보유는 개별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최대한 주택 보유의 경우임)이 혼인을 한 경우까지는 위 규정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입법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조항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법 제89조,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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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07누12851, 2007.12.04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정○○과 혼인을 하였는데, 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사건3주택’, ‘이사건4주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비록,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정○○ 각자 일시적 2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인정대상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정○○ 모두 혼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중선은 이 사건 4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3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ㆍ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는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중복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우러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 고시된 분당ㆍ 일산 ㆍ 평촌ㆍ 산본 ㆍ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렬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하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 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1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의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법조항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라 함은, 법 시행령 제 15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례, 즉 ‘1세대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남편인 ○○○은 혼인 당시 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와 ○○○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혼인으로 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부여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그 법조항의 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되는 1주택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후에 양도하는 다른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정중선이 혼인 당시 각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후 원고가 정중선에 앞서, 이 사건 2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사건1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그 결과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게 되는 정중선은 더 이상 1세대1주택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①부부중 일방은 필연적으로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므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거나, ②실제로 정○○이 이사건4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이사건3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견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는지 여부와 최종적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혼인 당시와 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필연적으로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초부터 ‘1세대(1주택의 오기로 보임)를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에 해당하는 일시적 1세대1주택자도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오기로 보임)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판단을 부정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혼인의 양 당사자가 모두 혼인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박탈하여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혼인 당시 원고와 ○○○은 모두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였고, 원고가 ○○○에 앞서, 이사건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사건1주택을 처분한 이상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거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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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07두26544, 2010.01.14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8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항)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제5항)은 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2002. 8. 22. 다른 1주택을 취득하고, 2002. 10. 19.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정○○과 혼인한 후 2002. 11.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와 정○○은 혼인 당시 각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구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규정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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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10누3352, 2010.04.02 

 

[제목]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 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정AA과 혼인하였는데, 정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3주택’, ‘이 사건 4주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3. 6. 18.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5.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이루어진 위 이의신청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2005. 1. 31. 이 사건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05. 12. 1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6. 9. 1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200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3. 6. 18. 이 사건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5.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위 이의신청이 사실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5. 11. 1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고, 다시 2005. 1. 31.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기각결정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2005. 1. 31.자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남편 정AA이 각자 일시적 2주택의 보유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면 비록 그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인정대상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5항은 ‘l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정AA 모두 혼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AA은 이 사건 4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3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항) 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제5항)은 각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2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다른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정AA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부가2003-3169 (2004.03.15)
[전심번호]
[제 목]
폐업 시 재고재화의 시가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요 지]
부가가치율에 의거 매출환산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적용할 매입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총매입액에서 면세수입금액에 사용되어진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1.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2,120원은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 매입금액 및 면세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09.26부터 2002. 02.22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정기간행물인 「○○신문」이라는 신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동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대가로 하고, 매입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신고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의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더 많다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를 폐업 직권 과세기간의 총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총매출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2003.11. 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간신문사로서 재고는 전혀 소용이 없는 폐기물이며, 광고는 매체가 폐간되는 동시 사라지는 것으로 “재고”라는 부분에 맞지 않고,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신무인쇄비는 “물건을 쌓아둔다”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쇄비(매입)나 광고는 폐업 즉시 해결되어지는 부분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업될 당시 재고재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정기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매입금액 25,683,860원을 동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금액 산정하여 경정결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로 환산한 가액에서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 4.(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가.~라(생략)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리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 신고기한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청구인은 2000. 09. 26 개업하여 2002. 02. 22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개업후 폐업하기까지 각 과세기간(2000년 2기~2002년 1기) 중의 매입 및 매출액 신고현황(아래【표1】참조)을 보면, 공제받은 매입액은 59,454,050원이고 매출과세표준액은 19,600,000원으로 과세표준액이 공제받은 매입액보다 203%나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총매입액	공제받지 못할매입액	공제받은 매입액	환급세액	면세 수입금액
2000년 2기	4,700,000	12,080,510	6,573,970	5,506,540	80,654	5,611,100
2001년 1기	2,000,000	28,263,650	-	28,263,650	2,626,364	-
2001년 2기	12,900,000	25,683,860	-	25,683,860	1,142,386	-
2002년 1기	무신고
누 계	19,600,000	66,028,020	6,573,970	59,454,050	3,849,404	5,611,1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함에 따른 잔존재화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액(25,683,860원)에 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46.4%를 적용하여 매출환산총액(47,000,000원)을 추계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한 12,900,000원을 공제하여 계산된 34,100,000원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매출누락액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문의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신문은 주간마다 발행되는 정기발행물로서 수입원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대한 광고수입(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신문구독료(부가가치세 면세사업, 1부당 500원, 1년 정기구독료 5만원)이어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과세ㆍ면세겸업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보면, 광고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면세수입금액(신문구독료)으로 신고된 금액은 2000년 2기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신고된 금액이 없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사업기간중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적기는 하나 신문의 특성상 차액이 재고로 남는 것이 아닌 폐기되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이 미비된 경우에는 매출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 신고한 매출액이 정당하고 폐업시 재고재화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동일업종의 부가가치율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이를 근거로 페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기간행물출판업과 동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율에 의거 매출환산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적용할 매입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총매입액에서 면세수입금액에 사용되어진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총매입액에 대한 안분계산없이 총매입액으로 매출총액을 환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내용 및 면세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청훈령 제2308호(2019. 5. 20.)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 2010.3.30. 국세청 훈령 제1837호

(타)일부개정 2010.7.23. 국세청 훈령 제1868호

(타)일부개정 2010.12.27. 국세청 훈령 제1875호

전부개정 2013.3.29. 국세청 훈령 제1986호

일부개정 2013.6.21. 국세청 훈령 제2000호

일부개정 2016.6.21. 국세청 훈령 제2154호

일부개정 2018.7.5. 국세청 훈령 제2266호

일부개정 2019.2.1. 국세청 훈령 제2289호

일부개정 2019.4.1. 국세청 훈령 제2299호

일부개정 2019.5.20. 국세청 훈령 제230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부가가치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사후관리”란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공제․감면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 또는 현장확인에 따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세적관리"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등록의 변동사항(정정, 휴ㆍ폐업 및 유형전환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6.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ㆍ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의 업무 중 계속적ㆍ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7. "업무별 처리자"란 내부업무 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8."자료상"이란「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한다.

9. "전산입력"이란 부가가치세신고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종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자료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일괄환급대상자"란 즉시 환급결정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으로 일괄선정한 자를 말한다.

11. "개별환급대상자"란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여 일괄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를 말한다.

12.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란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으로 개인납세과장, 법인납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 다만, 제2장 세적관리에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인납세과장을 제외한다.

13. “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14.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고내용 확인”이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고 전 안내자료 반영여부 및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 지정)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적관리ㆍ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동별ㆍ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지정(사업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통합 지정)하며, 업무별 처리자는 업무별로 처리책임자를 수시로 지정한다.

③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의 지정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내부업무 처리자의 동별ㆍ지번별 처리구역은 인사이동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4조(출장 계획)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개인납세1과장”으로,“세무서장”은“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

 

제5조(출장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3장(신고관리) 및 제4장(자료관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2)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④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나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장에 따른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부가가치세 업무처리는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적관리

 

제1절 사업자등록관리

 

제1관 일반사항

 

제7조(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순서대로 자동 부여한다.

 

제8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

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를 스캔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하고 해당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9조(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 ① 미등록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확인결과를 전산 입력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의 세적자료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전산 입력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로부터 『하치장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하거나, 「주세법」에 따른 주류하치장 설치승인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하치장 설치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는 입력된 하치장설치 내용을 조회하여 활용한다.

 

제2관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제10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전확인 실시)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대상자를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배부하여 사전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유흥업소·금지금 및 자료상 다발지역 등의 경우에는 사전확인 전담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인ㆍ허가사항 검토, 임대차계약내용 확인 및 전산조회 등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2항의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을 할 경우에는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④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제시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할 때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전 사업자와의 관계 및 전 사업자와의 양도ㆍ양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금출처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출처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사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결과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등의 사실내용 확인에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정요구(별지 제5호 서식)』로 보완을 요구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확인 결과 처리) ① 사전확인 담당자는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 관리자의 결재를 받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거부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즉시 전산 입력

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ㆍ자료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

3.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

4. 인ㆍ허가 사항, 현장확인 결과 및 보완 요구에 따른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

 

제3관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실시)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대상자의 사업자등록 후 3월 이내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1회 이상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담당자)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한 담당자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인사이동이나 직원변동이 있을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결과 처리) ①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정상사업자인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②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후 2회 이상 정상 신고ㆍ납부한 자는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내용 분석 및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ㆍ말소,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자료상 혐의 등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사업자등록증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및 폐업일)을 관할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전산 입력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자등록 일제점검)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등에 대한 세적확인ㆍ경정 또는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ㆍ업종 및 분야에 대해 실사업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일제점검 담당자로 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인원만으로 원활한 점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다른 과의 직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관 세적변동사항 처리

 

제18조(과세유형 전환자 업무 처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전산운영담당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하고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을 생성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생성된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오류자 또는 누락자를 확인하고 7월 1일 전환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삭제하거나 추가입력 하여야 하며,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출력일 이후에 세적변동 등으로 과세유형 전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일반과세 해당업종 겸업, 간이과세 포기 및 경정 등에 의한 기준금액 초과 등)에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전산운영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를 7월 1일 전환대상자는 6월 3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전산으로 출력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1일 전환대상자에게는 6월 10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대상자에게는 12월 11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정보관리관(정보보호팀장)에게 의뢰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일괄발송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및 간이과세포기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명단을 1월 1일 전환자에게는 3월 10일 이전까지, 7월 1일 전환자에게는 9월 10일 이전까지 전산출력한다.

⑦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86조와 제112조에 따라 신고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누적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서면검토하고 실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⑧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7항의 처리결과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승인(결정)통지서(별지 제10(1),(2)호 서식, 이하 같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⑨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실지재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8항에 준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승인(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휴ㆍ폐업자 처리) ① 휴․폐업자의 휴․폐업 사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

1.사업자가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사실을 전산 입력하고, 해당 서류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한다.

2.세무서 조사과장(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휴·폐업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휴ㆍ폐업일을 전산 입력한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휴ㆍ폐업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정보화센터운영요원)이 휴ㆍ폐업사실을 전산입력한다.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4. 그 밖에 부가가치세(소득세) 담당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휴ㆍ폐업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전산 입력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폐업자에 대해 사업장 폐쇄, 사업의 실제 폐지 및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전산운영담당관)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이 종료할 때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한다.

④ 내부업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업자의 휴ㆍ폐업 취소 및 정정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장 이전자 처리) ① 사업장 이전자의 세적자료 인수ㆍ인계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사실을 등록할 때 전출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된다. 다만,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서류를 수동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세자료(수동 작성분)

2. 그 밖의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납세지 변경 또는 지정 등으로 납세지가 달라지는 경우 세적인계ㆍ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 또는 지정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세적을 인계ㆍ인수하기 전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한 날부터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제2절 임시사업장 처리

 

제21조(임시사업장 개설 확인 및 통지)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2.임시사업장이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되는지 여부

3.임시사업장 개설기간의 적정 여부

4.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되었는지 여부

 

제22조(임시사업장 폐쇄 확인 및 과세표준 등 통보) 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임시사업장 폐쇄일부터 20일 이내에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기간 경과 후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폐쇄 여부와 임시사업장 공급실적을 확인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의 주최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관한 관계기록 및 증빙자료 등과 비교하여 그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확인)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구분 기장 안내)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임시사업장 개설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임시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처리

 

제25조(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접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총괄납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총괄납부의 변경 신청 및 처리) ①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사실을 통보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총괄납부 변경사항을 즉시 전산 입력하여야한다.

 

제27조(총괄납부의 직권취소 및 포기) 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총괄납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는 사유가 발생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그 결과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처리

 

제29조(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 접수) ① 신규(본점 및 주사무소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접수(입력)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주세법」ㆍ「개별소비세법」등에 따른 사업장별 신고ㆍ납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발급을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서류 위임장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전산접수 및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신청서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사업자등록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세무서 관할을 달리하는 때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현장확인 후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자단위과세 정정신고 접수 및 처리)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적용 전 정정사항 처리) ①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적용시기도래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접수한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사실을 수보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사항을 직권정정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자단위과세 포기)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를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기존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에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

2.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신규사업자에 준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

 

제34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불복청구 및 경정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자료관리 등) ①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과세자료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종된 사업장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된 사업장이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의 현장확인 등을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확인 등을 요청받은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요청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36조(신고관리 기본방향 및 신고대상자 파악) ① 지방국세청장(신고관리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전산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따라 신고유형별 신고대상자를 파악하여 신고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자체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신고관리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세정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상담창구 등 설치 운영)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마다 방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상담창구에 전자신고용 인터넷PC와 유형별‧업종별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비치하고 종사직원을 순환 배치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제39조(신고안내문 발송)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규 사업자 등 신고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서 등을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에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다.

 

제40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권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제41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지방국세청장(신고관리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업무 착수 전에 종사직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관리 기본방향

2. 세법 등 개정내용

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요령 등

 

제2절 신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ㆍ전송ㆍ보관

 

제42조(신고서 등의 접수)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전자신고 제외) 등 시행령 제90조제2항과 시행령 제91조제1항, 「국세기본법」제45조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민원봉사실에 신고서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현지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서접수창구나 현지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접수창구 근무자를 과별 담당업무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신고서접수창구 근무자)은 신고서,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타서분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신고서 등의 접수(「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43조(신고서 등의 전산 입력 등) ① 제42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전송, 이송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처리가 필요한 신고서나 조기환급신고서 등과 같이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정정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다만, 전산입력대상 첨부서류는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신고서 보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신고서와 신고서 첨부서류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5조(전자신고서 확인 및 첨부서류 보관)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된 신고서의 이중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 신고된 신고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정보개발2담당관)은 제1항의 이중신고서 확인 및 삭제가 완료되면 전자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 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수동으로 제출하여 접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이를 과세기간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징수와 환급

 

제1관 징수관리

 

제46조(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ㆍ오류정정과 사후결의원부 전산수록 및 처리를 완료한 후 신고서와 사후결의원부를 전산으로 비교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일치 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야 한다.

1. 세목코드 오류자료

2. 국세환급금 계좌번호 오류자료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자료

4. 무납부ㆍ납부부족자료

5. 과다납부자료

②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무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무납부자 등 확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 결정결의서,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 및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제외자) 등을 출력하여 활용한다.

 

제48조(징수결정결의)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47조에 따른 무납부ㆍ납부부족 사업자에게는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무납부ㆍ납부부족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부가가치세 일괄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개별 징수 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이미 해당 과세기간에 경정한 사실이 있는 신고서 등의 무납부ㆍ납부부족 세액(납부기한 연장, 추가 자진납부 또는 납부기한오류 포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무납부ㆍ납부부족으로 경정결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통보하기 전에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예정고지 결정)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각 예정신고기간과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에 예정고지(부과) 대상자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확정 및 부과통보하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10일이내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고지(부과)된 사업자가 법 제48조제4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고, 전산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결정취소)하여야 한다.

 

제2관 환급관리　

 

제50조(환급대상자 관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46조에 따른 신고납부자료의 비교작업이 끝나면 환급신청자와 과다납부자 등 환급대상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한다. 다만, 신고서 오류자 등은 일괄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명단을 출력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신고 내용과 첨부서류 등을 활용하여 서면검토하고 일괄환급대상자와 개별환급대상자로 분류한다.

 

제51조(일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일괄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대상자의 누락 또는 착오 여부와 환급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환급 결정결의를 취소할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일괄환급 결정결의가 끝나면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환급 건수ㆍ금액 및 환급받는 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에 수록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부당환급신고 혐의자 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신고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면분석이나 현장확인을 통하여고액의부당환급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또는 탈루세액이 크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당환급(공제) 등이 이루어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재 후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개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어 현장확인대상자 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결과 환급신청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경정(재경정)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조기ㆍ일반)세액을 전산으로 개별결의 한다.

2. 법정 환급기한 전에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환급기한까지 환급(조기ㆍ일반)세액을 개별결의하여 환급조치 하되, 조세일실 등의 우려가 있어 환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종결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개별결의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과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 및 환급(조기ㆍ일반)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의가 있는 즉시 환급구분ㆍ환급기산일 등을 확인하여 확정하고, 전산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괄환급 결정결의를 취소하고 개별환급 결정결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4조(환급 후 부당환급 분석 및 점검)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환급신고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전산으로 구축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기간별로 환급신고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장확인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절 무신고자관리　

 

제55조(무신고자 파악 및 관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무신고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사업자에게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을 통하여 무신고자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56조(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 권장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무신고자가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제57조(수정신고 안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원관리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다.

 

제58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거래상대방 신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한 경우 해당 결의서를 전산 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전산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세원관리

 

제1관 일반 세원관리

 

제59조(일반사항)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관내 세원의 지역특성ㆍ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내용이 시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세원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원관리 취약분야, 호황업종, 유흥업소, 고소득사업자 등 세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자체 세원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세원관리 결과를 수정신고안내 및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원관리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관 신고내용 확인

 

제61조(일반사항)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제36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내용 반영 여부, 각종 신고 항목의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신고서 및 전산상 각종 과세정보 등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확인계획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의 신고내용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3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36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신고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확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관내 세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64조(확인범위) ①확인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2개 과세기간(간이과세자는 1개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확인대상은 제63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누락혐의가 있는 항목으로 하되, 제66조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65조(처리기한) 확인 담당자는 제6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8(2)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66조(해명안내 등) ① 확인 담당자는 제63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36(1)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4)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36(2)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이내『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37(1)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확인 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이내『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37(2)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67조(경정 등) ① 확인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6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6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8조(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관 기타 세원관리

 

제69조(대손세액공제 등 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신청(변제신고)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ㆍ대손(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 사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변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대리납부 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9조부터 제43조(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의2(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 검토 및 경정청구)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계약서 등에 따라 대리납부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4장 자료관리

 

제1절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리

 

제71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 등에게 확정신고 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2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주류 제조ㆍ도매ㆍ중개업자가 주류판매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로 구분 작성하고 비고란에「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거래쌍방의 유형코드를 기재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3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 안내)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이 정하는「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의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아래 표의 「세무대리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른다.

【세무대리인의 전산매체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요령】 1. 전산매체 제출관련 제출장소ㆍ제출방법 가.제출대상자：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 나.전산매체수록ㆍ제출대상자료：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다.제출기한：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같음(예정, 확정) 라.제출장소：세무대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 마.제출방법 -세무대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인ㆍ법인별로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에 제출명세서와 함께 일괄 제출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신고서와 제출명세서(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용)를 함께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측 하단에‘세무대리인 상호’등을 기재한 청색 고무인을 반드시 날인 -환급신고자는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전산매체는 세무대리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환급신고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표지 우측하단에 적색 전산매체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2. 전산매체 일괄수록요령 　 제출사업자별로 파일을 구성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전산저장 매체와 『전산매체 제출집계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4조(전산 입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 제54조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 제출분 포함)에 대해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전산 입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5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분에 합산하여 전산 입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서는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산 입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6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의 종류)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법인 및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ㆍ매입처별ㆍ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내용을 전산으로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축한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일치자료

2.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제77조(전산비교자료의 관리 및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76조에 따라 구축된 자료를 세원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과세자료(전산자료 및 수동자료)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2.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할 때

3. 부도·폐업 및 법원 경매개시 등으로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는 자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때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전산비교자료를 처리하고 사업자의 거래부인, 무자격 및 무능력자료 등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절 과세자료의 관리 및 처리

 

제78조(통보대상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에 대해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는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세무조사할 때 파생된 과세자료

2. 각종 자료처리할 때 파생된 과세자료

3. 그 밖에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 등 단순한 세적관련 자료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한다.

4.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중 거래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5. 업무처리할 때 또는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사후관리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분 포함)

 

제79조(전산 입력) ① 업무처리담당자는 제78조에 따른 과세자료에 대해 과세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업자별, 과세기간별로 자료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를 처리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할 경우에는 자료종류는 해당 전산자료 종류를 선택하되 파생자료로 입력한다.

③ 자료를 입력할 때 과세자료와는 별도로 참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조사파생자료를 입력할 때 자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다.

⑤ 입력한 수동자료의 우측 하단에 전산에서 자동 부여되는 자료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80조(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 ① 전산운영담당관은 제79조에 따라 전산입력할 때 수동자료는 일자별·자료종류별로 연번으로 전산 부여한다.

② 전산자료는 전산운영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를 생성할 때 일괄로 부여한다.

 

제81조(전산 통·수보 절차) ① 업무처리담당자는 제79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관리자는 전산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인계․인수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인계․인수현황, 인계요청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매월 접수(발생)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 입력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업무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전산운영담당관)은 업무처리담당자가 미지정된 과세자료를 전산상 조회가능하도록 하여 자료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3조(과세자료 처리) 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별지 제14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같다)』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개인)의 소득세 납세지가 관할 세무서에 있는 경우 해당 과세자료에 대한 소득세 신고여부도 함께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별지 제16호 서식, 이하 같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통지(별지 제2(2)호 서식)』,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시 해명자료 보정 및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내 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재지정하여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8(1)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추가 해명자료를 연장된 처리 기한까지 7일 이내로 남은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검토 기간을 거쳐『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할 수 있다.

⑧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4조(과세자료 인계 등) ① 조사과장은 세무조사(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 등)를 실시하는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자료 인수화면에 입력하여 인수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

② 사업장 이전 등으로 세적관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적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은 모든 자료를 세적변경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료의 수집 및 활용

 

제85조(과세자료의 수집 및 활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를 제출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기관에게 자료를 제출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대해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전산입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요청하거나 출장하여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4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리

 

제86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 활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업무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절에서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7조(총괄담당자 업무)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업무를 총괄할 팀장 및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참 고】 <신청인 관할세무서 총괄담당자> -민원실로부터 인수한 확인신청서 접수 및 처리담당자에게 인계 -처리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업무 -종결된 신청 건을 각 담당자로부터 제출받아 일괄 편철, 통계업무 등 <공급자 관할세무서 총괄담당자> -송부된 신청서 접수 및 처리담당자에게 인계 -현장확인반 편성 등 내부 업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변경 업무 -종결된 현장확인 건을 제출받아 일괄 편철, 통계업무

 

제88조(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인(매입자)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주요 검토ㆍ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주요 검토·확인할 사항】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해당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여부 -필수 구비서류인 거래내역명세서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입증자료 등 첨부 여부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거래당시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인지 여부

②『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수보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하며,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검토·확인한 후 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완요구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청기한(거래시기부터 3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처리담당자는 거부결정하지 아니한 신청서는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별지 제19호 서식)』 서식에 따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송부(거래사실 확인의뢰)하여야 한다.

 

제89조(공급자 관할세무서 업무) ①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거래사실 확인자료는 총괄담당자가 접수하며, 관리시스템에서 수보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거래사실 확인업무를 위해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한다. 다만, 처리 건수나 효율성 등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2인 1조로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처리담당자(현지확인반)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통지(별지 제20호 서식)』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처리담당자(현지확인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별지 제21(1),(2)호 서식, 이하 같다.)』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별지 제22(1),(2)호 서식, 이하 같다)』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조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회신한다.

 

제90조(신청인 관할세무서의 확인결과 통지) 처리담당자는 공급자 관할세무서의 처리결과 공문접수 전이라도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전산조회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통지서』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를 출력하여 신청인(매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1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①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 이하 같다)』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발급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예정신고ㆍ확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을 안내하고, 공급자에게는 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공급자(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고, 같은 신고서 “세금계산서미발급등”란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

 

제5장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1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관리

 

제92조(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 이하 같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하고, 그 명단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공급가액 증감으로 인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에 따른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통지서 반송에 따른 업무처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 또는 제93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통지기한까지 재송달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및 관리

 

제95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 등록에 관한 업무는 본점(개인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검토하고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과 협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과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거부) 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96조(시스템사업자 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의 기한내 전송하지 않는 시스템사업자에 대하여 지연전송 발생내역과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전송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표준인증 적합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시스템사업자의 보안성 확보, 오류자료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연간 1회 이상 시스템사업자 관리 실태를 자체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시스템사업자 등록 취소 및 포기)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제98조(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라 한다)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검토하여 사업운영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99조(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산매체 처리)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전산매체 형식으로 제출된 파일에 오류가 있거나 해석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 취소 및 포기)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관리

 

제101조(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신청 및 발급)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이하 이 절에서 “보안카드”라 한다) 신규ㆍ재발급ㆍ포기 등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전산입력한 후 사업자에게 보안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서에 수령 날인하도록 한다.

 

제102조(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보안카드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분기 1회 이상 보안카드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보유하고 있는 보안카드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장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리

 

제1절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

 

제1관 현금영수증 가맹점 관리

 

제103조(가입대상업종 사업자 통보)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주ㆍ부업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매년 3월초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일자 및 가입기한을 표기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자 명단은 사업자등록일의 다음날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주ㆍ부업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명단을 사업자등록일의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일자 및 가입기한을 표기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4조(가입안내) ① 제103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단을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도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 중 가입기한이 경과한 자를 제외한다.

② 제103조제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명단을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도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제10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가입기한이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③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매년 3월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대상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에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다.

 

제105조(가입대상자 확정)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제103조에 따라 시달한 사업자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경정)수입금액을 수록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만기환산)인 사업자는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중 업종코드 오류자에 대하여 업종코드를 정정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복수업종 사업자로 제10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으로 확인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03조에 따라 통보받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중 제103조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정신고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6조(미가맹점 관리)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법인 포함)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피 사유를 파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따른 혜택과 사업의 거래형태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인터넷 발급 사이트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05조에 따라 확정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또는 가입기한 경과 후 가맹한 사업자 명단을 납세지(소득세ㆍ법인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납세지(소득세ㆍ법인세)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는 각 목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제4호･제4호의2는 각 목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소비자가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의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8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정한 신고자가 제출한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국세청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지급대상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자의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피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포상금 지급제외)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 없이 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2관 현금영수증 사업자 관리

 

제110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 부여)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승인한 사업자(“이하 이 관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라 한다)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를 부여한 후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별지 제31호 서식, 이하 같다)』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 공시 제2018-06호, 2018.4.1)」를 발급한다.

③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변경신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사업장소재지 변경

④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승인번호는 1개를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추가 부여한다.

1.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공제금액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2. 전산조직에 따라 승인번호를 부득이하게 달리하여야 할 경우

 

제111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조세지원)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매 분기별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해 계산된 조세지원 금액을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1. 종이발급 있는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9.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2.종이발급 없는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제112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 철회) ①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2.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 포기 신고서(「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4.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② 현금영수증 사업자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매년 3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법인세 신고현황 등 재정현황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에게 승인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고서』를 제출받아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3조(현금영수증 사업자 가맹점 관리)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 업종(다만, 소득공제 제외대상 업종 외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확정자 등 불성실 사업자

②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확인 등에 따라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에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관 현금영수증카드 관리

 

제114조(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접수) ① 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홈택스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소비자용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청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이 제119조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다.

1. 소비자의 경우 기존에 등록된 카드번호를 삭제한 후 접수

2. 사업자의 경우 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번호를 삭제하도록 안내한 후 접수

③ 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받은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자료를 신청일 다음날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에게 그 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수록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115조(현금영수증카드 처리업무소관) ①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료에 따라 신청자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송한다. 다만, 전산에 수록된 신청자료 중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자료는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에 직접 접수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록된 신청자료는 제11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송된 현금영수증카드가 반송된 경우 소비자용카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사업자용카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제11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6조(우편물자동화센터 업무처리) ①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신청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업자용 및 소비자용 카드안내문을 먼저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카드를 부착하고 카드번호를 안내문에 표기한다.

2. 제1호에 따라 안내문에 표기된 카드번호와 부착된 실물카드번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창봉투에 안내문과 실물카드를 같이 넣어 우편 발송한다.

3. 정보보호팀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신청자가 요청한 배송지로 카드가 배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명세를 다음날 엔티스시스템 및 홈택스시스템에 수록한다.

 

제117조(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분 승인처리) ①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홈택스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처리한다.

1. 전산에 미처리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사업규모,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신청개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카드승인개수(신청개수보다 적게 승인가능)를 입력하여 수록한다.

2. 신청자료를 잘못 입력하여 수록한 경우에는 입력한 그날에 정정해야 한다.

②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용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18조(현금영수증카드 반송관리)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발송한 카드가 반송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카드를 발송할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재발송하여야 한다. 반송관리 소관은 제115조제3항에 따른다.

 

제119조(세무서 방문 신청한 현금영수증카드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엔티스 소비자/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화면(DE1D)에서 배송주소, 연락처를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배송받은 카드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엔티스 소비자/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화면(DE1D)에서 배송주소, 연락처, 카드신청개수를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카드 등 자료의 수집

 

제120조(신용카드 등 자료수집 및 입·출력) ① 신용카드 등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신용카드사업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의 이용대금 결제명세서(「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9호의2서식)

2.금융결제원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9호서식)

3.부가통신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판매대행자료(「전자상거래 등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별지제1호서식)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의 결제대행자료(「전자상거래 등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별지제2호서식)

5.결제대금예치업자의 결제대금예치자료(「전자상거래 등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별지제3호서식)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법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제1항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날까지 수집하여야 한다.

1. 제1기 예정분： 4. 30

2. 제1기 확정분： 7. 31

3. 제2기 예정분：10. 31

4. 제2기 확정분：다음연도 1. 31

③ 판매대행자료 등 제출 대상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매체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엔티스 수집자료접수관리(DA01)을 이용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 및 축산업주업법인 등 관리

 

제1절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 관리

 

제1관 면세판매장 관리

 

제121조(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접수)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이 절에서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이하 이 절에서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례규정 제5조에서 규정한 서류(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의 구비 및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면세판매장 지정을 신청(제125조 변경신고 및 제126조 휴폐업신고ㆍ지정취소요구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2조(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 ① 면세판매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지역·장소 및 업종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은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할 것

2.지정신청일 현재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 없을 것(「국세징수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국세를 50만 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판매장이 없거나 주택을 판매장으로 신청하는 등 세무서장이 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을 것

②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청내용이 면세판매장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전산입력한다.

2.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신청자에게 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신청한 면세판매장이 세무서 관할을 달리하고 지정요건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1항의 지정요건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지정증(「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이하 같다)』은 종된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123조(면세판매장 지정증 등 발급)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자에게 전산입력내용에 따라 출력된 해당 지정증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4조(면세판매장 지정내용 기록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면세판매장 지정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을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5조(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구비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22조부터 제1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6조(면세판매장 휴·폐업신고서 및 지정취소요구서 처리) 『외국인 면세판매장 휴·폐업신고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같다)』 및 『외국인 면세판매장 지정취소요구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7조(면세판매장 사후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면세판매자가 폐업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면세판매자에게 특례규정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8조(면세판매장 점검) 면세판매장에 대한 점검은 제17조의 사업자등록을 일제점검할 때에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2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관리

 

제129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특례규정 제5조의2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의2서식)』 에 대해 특례규정 제5조의2제3항의 지정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의3서식,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서, 지정요건 검토내용 등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점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안내문 및 공제비용의 게시, 환율표의 비치 등 명령사항의 준수 여부 및 특례규정 제5조의2제5항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해당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1조(송금 등에 관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처리) 송금에 관련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불만내용에 대하여 즉시 확인처리하고 그 내용을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축산업주업법인 등 관리

 

제132조(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신청서 접수)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이 절에서 “특례규정”이라 함)에서 농ㆍ어민으로 보는 축산업주업법인ㆍ가축계열화사업법인ㆍ어업주업법인(이하 “축산업주업법인 등” 이라 한다)이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서류의 구비 및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3조(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신청서 처리)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해당 신청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축산업주업법인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의 용도 및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같다)』를 발급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한다.

2. 축산업주업법인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통지한다.

 

제134조(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발급현황 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발급현황을 기록 관리하고, 동 신청서 등을 월별 또는 연별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자단체

 

제135조(목적) 납세에 관한 홍보ㆍ상담ㆍ신고안내 및 세정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사업자 단체와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제136조(사업자단체의 구분) ① 소속 회원 사업자의 납세에 관한 성실신고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결성·운영하는 사업자단체로서 지방국세청에 등록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세무협력단체”라 한다)와 그 외의 목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속 회원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등이 필요한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일반사업자단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세무협력단체는 성실신고회원조합과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일반사업자단체는 상설시장(통상 “시장”)ㆍ집단상가(통상 “상가”)ㆍ임대백화점(다수사업자형 백화점) 및 동일 업종의 사업자단체(중앙회·지회·분회 등)를 말한다.

 

제137조(성실신고회원조합의 결성·등록·변경·취소) ① 하나의 제조업자와 그에 전속되어 있는 판매업자 또는 동일종목을 취급하는 제조업자 및 도ㆍ소매업자 그리고 동일한 종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자로 구성한 자율적인 사업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자단체가 성실신고회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결성에 찬동하는 30명 이상의 사업자로서 조합을 구성하여 규약과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조합장을 선임하여 조합을 결성한 후 『성실신고회원조합 등록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조합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조합명 및 조합소재지와 조합장 및 임원의 인적사항

2.조합의 규약 및 운영방침

3.회원의 사업장, 상호,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명부

③ 조합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조합 관할지방국세청장은 7일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한 후 조합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회원조합 등록증(별지 제33호(1) 서식)』을 발급한다.

④ 조합은 조합명, 조합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합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조합이 자진하여 해산하는 때

2.조합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율적인 세무협력단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⑥ 2개 이상의 동일 유형조합이 성실신고회원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구성한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보며 제3항의 『성실신고회원조합 등록증(별지 제33호(1) 서식)』은 『성실신고회원조합중앙회 등록증(별지 제33호(2) 서식)』으로 발급한다.

 

제138조(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결성ㆍ등록ㆍ변경ㆍ취소) ① 동일품목을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연합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결성한 자율적인 사업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자단체가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이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협의회 회원사의 매출합계액이 동일 품목의 국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또는 협의회 회원사의 수가 동일 업종의 전국 총사업자수의 50% 이상으로 결성 후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이하 같다)』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설립규약 및 운영규정

2. 가입회원 명단 매출액 명세

3. 각 지회 사무소 명세

③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7일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한 후 협의회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증(별지 제35호 서식)』을 발급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명, 협의회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앙회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협의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협의회가 자진하여 해산하는 때

2.협의회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율적인 세무협력단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139조(사업자단체 현황파악 및 운영) ①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의 각 회원 사업자에 대한 납세홍보 및 신고안내 등 세무협력 및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관할 지역의 다음과 같은 사업자단체 현황을 수집한다.

1. 단체가입회원 규모 및 가입회원의 사업관련 기본사항

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각종 납세홍보

2. 세정에 대한 협의 및 건의

3. 가입회원에 대한 각종 신고·납부안내

4. 그 밖에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0조(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구성원에 대한 홍보ㆍ상담 및 신고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정자문·협의

　 가. 주요업무를 집행할 경우 사전 자문

　 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다. 신고기간별 세정간담회 실시

2. 신고업무

　 가. 매 신고기간별 신고업무 집행방향 홍보ㆍ지도

　 나. 개정세법 적용사항 안내 및 신고요령 등

 

제9장 공평과세위원회

 

제141조(설치) 부가가치세 분야 업무수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공평과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무서 과장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 과장이 아닌 외부인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시민단체 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간이과세배제기준 제정업무 및 그 적용에 있어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업무

2. 그 밖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부가가치세 업무

 

제144조(회의소집 및 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장 보칙

 

제14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9일까지 재검토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1837호, 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 12. 27. 국세청 훈령 제187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1986호, 2013.3.29.)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000호,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훈령 제1986호(2013.03.29)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154호, 2016. 6. 21.)

이 훈령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266호, 2018. 7. 5.)

이 훈령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289호, 2019. 2. 1.)

이 훈령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299호, 2019. 4. 1.)

이 훈령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308호, 2019. 5. 20.)

이 훈령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